PayPal 카드 결제 금액 처리 서비스에 대한 영리법인용 계약(CEA)

 

본 PayPal 카드 결제 금액 처리 서비스에 대한 영리법인용 계약("계약", "영리법인용 계약" 또는 "CEA")은 영리 법인(Visa Europe, Visa Inc,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Worldwide, UK Maestro, Solo 및/또는 International Maestro("협회로 통칭")의 정의를 따름)인 모든 PayPal 사용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각 PayPal 사용자를 "판매자"라고 지칭하며 "귀사" 및/또는 "귀사의"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귀사와 매입사(아래에 정의됨) 간 PayPal 거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처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본 계약의 목적상 "매입사"는 유럽 기반 판매자인 경우 (a) Worldpay (UK) Limited, 싱가포르 기반 판매자인 경우 (b) Worldpay PTE Ltd, 홍콩 기반 판매자인 경우 (c) Worldpay (HK) Limited, 미국 기반 판매자인 경우 (d) Citizens Bank, N.A., 호주 기반 판매자인 경우 (d) Citizens Bank를 각각 의미합니다. 본 계약에서 "당사" 및 "당사의"는 매입사를 지칭합니다.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매입사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처리 서비스 제공을 해지하고 PayPal에 판매자와 PayPal 간에 합의된 계약("PayPal 계약") 조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본 계약이 판매자와 매입사 간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구성함에 동의합니다. PayPal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PayPal과 관련된 매입사의 대리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당사가 본 계약을 "상당한 정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PayPal은 당사를 대신하여 최소 30일(또는 법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간) 전에 변경 사항을 미리 통지합니다. 이 사전 통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귀사는 본 계약의 모든 수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을 "상당한 정도"가 아닌 수준으로 수정하는 경우, PayPal은 당사를 대신하여 PayPal 웹사이트에 수정된 CEA 버전을 게시하며 수정된 버전은 PayPal이 이를 게시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사가 제안된 수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PayPal 계약 및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통지서에 제공된 통지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계정 해지 시에 해지됩니다. 변경 사항에 귀사의 권한이 감소되거나 책임이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본 계약에 "상당한 정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본 계약의 목적. 귀사의 고객이 PayPal을 통해 결제할 경우, 고객은 PayPal이 지원하는 결제수단(카드 포함)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사는 고객이 선택한 결제수단을 알지 못합니다. 귀사가 카드 결제 지급의 수취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협회는 귀사가 협회 회원인 매입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협회 요건을 이행하고 PayPal 서비스를 통해 귀사가 수령하는 지급에 적용되는 협회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2. 매입사의 의무. 
    1. 본 계약에 따른 매입사의 의무는 판매자가 소재한 지역에서 판매자의 카드 거래 처리 및 판매자 계정과 관련하여 PayPal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자금 수령 및 환급("매입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제한됩니다.  PayPal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모든 의무는 PayPal의 책임이며 판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문제, 불만족, 분쟁 및/또는 서비스 분쟁은 가장 먼저 PayPal에 통보되고 PayPal에 대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2. 본 계약 및 PayPal 계약 조건에 따라, 매입사는 본 계약하에 판매자에 대해 매입사가 처리한 카드 거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PayPal이 매입사에 고지한 바와 같음)에 결제합니다(본 계약 또는 PayPal 계약에 따라 환불, 벌금, 부담금, 지불거절 금액, 지불거절 비용, 수수료 또는 기타 판매자 채무(실제 또는 예상액)에 대한 공제 금액이 감소함).  매입사가 본 계약에 따라 자금을 송금할 의무는 PayPal과의 계약에 따른 매입사의 권리를 조건으로 합니다.
    3.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PayPal에 결제한 금액을 본 계약상 판매자에 대한 매입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매입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판매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매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매입사가 PayPal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특성(협회 규정에 따른 모든 재정산 의무 포함)의 손실, 비용, 클레임, 요구, 경비(법적 경비 포함) 및 채무를 면책하며 이러한 매입사의 면책 상태를 유지합니다.
    4.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종료된 후 매입사는 실제 발생 또는 예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거절, 벌금, 부담금, 환불, 지불거절 비용, 수수료, 사기, 불법 활동 또는 기타 판매자의 채무 또는 카드 거래로 인한 기타 채무 또는 본 계약이나 PPA에 따라 자체적인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 거래와 관련한 자금 결제 일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적절한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에만 해당).  이에 따라 연기된 금액은 판매자의 실제 지불거절, 벌금, 부담금, 환불, 지불거절 비용, 수수료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해 상계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종료된 후 판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된 카드 거래 및 그로 인한 모든 금액 또는 그 이후 본 계약이나 PayPal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한 결과로 모든 지불거절, 지불거절 비용, 환불, 벌금, 부담금, 수수료, 사기 및 불법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3. 협회 규정.
    1. 입금 거래.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에 대한 자신과 해당 고객 사이의 진정한 거래에 대해서만 PayPal 처리 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승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판매자는 회수 불가능한 기존 채무의 차환 또는 양도에 대한 거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Visa 및 Mastercard 결제의 경우 PayPal이 거래 완료 전에 거래 금액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2. 분할 거래. 판매자는 전체 금액에 대한 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금액을 두 가지(또는 그 이상) 별도의 금액으로 분할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단, 판매자와 카드 소유자가 제품의 분할 배송에 동의하거나 거래가 지연 배송 또는 특별 주문 예치금(가령 현재 재고를 기준으로 한 분할 배송의 경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복수 거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최소 또는 최대 거래금액/추가 요금. 판매자는 거래의 특정 관할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이상 Visa 및 Mastercard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4. Visa 및 Mastercard 마크. 판매자는 판매자의 프로모션 자료 및 웹사이트에 Visa 및 MasterCard 로고 또는 마크를 사용하여 Visa 및 MasterCard가 PayPal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됨을 표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야 합니다.
    5. 차별. 판매자는 결제수단 승인 시 거래의 특정 관할권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다른 카드 브랜드를 선호하여 Visa 또는 MasterCard를 차별하거나 사용을 만류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6. 카드 소유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판매자는 카드 소유자 데이터(카드 소유자 카드 번호, 만료일, CVV2)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결제 카드 산업 보안 표준 위원회(또는 대체 기관), Visa 또는 Mastercard(결제 카드 산업 SSC 표준 포함)의 데이터 보안 표준을 준수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PayPal 계약은 수시로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 PayPal 계약에 따라 PayPal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 판매자가 PayPal 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카드 소유자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판매자는 부당하거나 협회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목적으로 카드 소유자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카드 소유자 데이터를 판매, 구입, 제공 또는 교환하지 않으며 해당 매입사, Visa 또는 Mastercard(해당되는 경우) 또는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 소유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7. 판매자 식별. 판매자는 카드 소유자가 해당 거래가 국내 거래인지 해외 거래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호 접촉의 모든 지점(물리적 주소)에서 판매자의 신원을 카드 소유자에게 확실하고 명백하게 알리는 데 동의합니다.
    8. 지불거절. 판매자는 카드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지불거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PayPal로부터의 모든 정보 요청에 즉시 따릅니다. 판매자는 카드 소유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가 아닌 한, 카드 소유자가 지불 거절한 항목에 대해 카드 소유자에게 재청구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4. 판매자의 환불 정책은 판매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카드를 이용한 판매에 대한 환불/교환 조건 또는 기타 특정 조건을 제한할 경우, 판매 이전에 카드 소유자에게 판매자의 정책을 분명히 제공해야 하며 판매자는 모든 관련 법률과 협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감사.  매입사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는 매입사가 자체 의무를 이행하고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재무 및 보험 위험을 평가하고 판매자의 본 계약 및/또는 협회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매입사에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6.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판매자와 PayPal 간의 PayPal 계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유효하며 판매자와 PayPal 간 PayPal 계약이 유효성을 유지하는 한 계속 유효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PayPal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해지 이후에도 존속할 의도로 규정된 조건(보상 의무, 책임의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은 해지 시에도 유효합니다. 본 계약은, 판매자가 본 계약 또는 PayPal 계약 하의 판매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입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으며, 또는 매입사가 본 계약하의 매입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고, 또는 PayPal(또는 해당 그룹 회사)과 매입사 간의 매입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고 이를 판매자에게 알린 경우 매입사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면책. 판매자는 (a) 본 계약 하에서 판매자의 보증 또는 계약 위반 또는 허위 진술, (b) 판매자 또는 해당 직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 (c) 카드 거래 또는 판매자가 카드 소유자 또는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d) 판매자의 PayPal 서비스 이용, (e) 판매자의 행위의 결과로 매입사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제3자 보상(협회 또는 카드 발급 은행에 대한 보상을 포함함) 또는 벌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손해, 비용을 매입사에게 보상하며 매입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8. 양도/수정. 판매자는 매입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매입사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 하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9. 보증 거절. 본 계약은 서비스 계약입니다. 매입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판매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본 계약 하에 제공된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또는 상품의 품질, 적합성,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기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10. 책임의 제한. 본 계약에 반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입사 또는 해당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이론, 계약, 엄격 책임 또는 이익 손실, 매출 손실, 영업 기회 손실, 징계적, 징벌적, 특별, 부수적, 간접적, 결과적 손해에 대한 기타 법률 이론 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각의 손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되고, 이는 그러한 손해가 예측 가능했거나 매입사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계약에 반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입사는 PayPal을 포함하여 매입사의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기타 당사자 또는 매입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사건으로 인한 서비스 수행의 지연 또는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반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된 이유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로 인한 모든 손실, 클레임, 소송, 논쟁, 위반 또는 손해에 대한 매입사의 누적 책임은 소송 방식 또는 법률 이론과 상관없이, 그리고 계약 또는 불법 행위(부주의 포함)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 계약 하에서 판매자가 PayPal을 통해 처리한 모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부주의 또는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 등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1. 권리 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 하의 권리(상대방의 위반 또는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가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해당 조건에 따라 집행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2. 당사자간 관계.본 계약을 통해 판매자와 매입사간 에이전시, 공동사업자, 조인트 벤처 또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 또는 의무 이행을 구속하거나 구속을 시도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도 제3자에게 상대방을 대신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 서비스의 불법적 이용 불가. 판매자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매입 서비스에 접근 및/또는 이를 활용하지 않으며 매입 서비스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방해 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4. 분리가능성. 가능한 경우, 항상 본 계약의 각 조항은 해당 법률 하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만약 관할법원에서 본 계약의 조항을 금지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결정한다면, 해당 조항은 해당 금지 또는 무효 결정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 또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5. 준거법. 본 계약(본 계약에서 참조 또는 고려하는 관계 포함)에는 영국 법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석되며,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따릅니다.

 

날짜:     2017년 7월